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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뜻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오염물질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공기질 측정·공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라돈 관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폼알데하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해 공고해야 하므로, 시공 막바지의 마감 공정과 베이크아웃·환기 일정을 측정 시점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의 저방출 자재 항목과 이 법의 방출 기준은 대상 자재 범위가 달라 둘을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이 대상이며 구체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Q. 이 법의 다중이용시설은 건축법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 법의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처럼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따로 열거한 것이고, 「건축법」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구조 안전 관점의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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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실내 공기질을 지키는 공동주택 건설기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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