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뜻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정비사업으로 두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같은 단계를 규정합니다.
다른 이름 · 도시정비법, 도정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재건축·재개발로 짓는 공동주택도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친환경주택 기준 같은 신축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인증 취득을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있어, 조합이 약속한 인증 등급을 설계와 시공 단계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사업 막바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둘 다 이 법에 근거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