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뜻
규모가 작거나 영향이 적은 건축 행위를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한 절차입니다. 「건축법」에서 대상을 정하며, 소규모 증축·개축·재축이나 일정 범위의 대수선 등이 해당하고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이름 · 건축신고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신고 대상인지는 면적, 용도, 지역에 따라 갈리므로 허가 대상과 경계에 걸친 계획은 초기에 허가권자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신고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므로 착공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건축허가는 허가권자가 계획을 심사해 허가하는 절차이고, 건축신고는 법이 정한 소규모 행위에 대해 신고로 허가를 대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Q. 건축신고 대상은 어디서 정하나요?
-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위 종류와 규모별로 정합니다. 지역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되기도 하므로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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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