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뜻
건축, 경관, 교통, 도시계획 등 사업 하나에 필요한 여러 위원회 심의를 한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 등에서 쓰이며, 심의를 따로따로 받을 때보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른 이름 ·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여러 분야 위원이 한 번에 의견을 내므로 교통 대책이 배치를 바꾸고, 바뀐 배치가 다시 일조·경관·에너지 검토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지적이 겹칩니다. 심의 전에 분야별 도서의 수치와 도면이 서로 맞는지 맞춰 보는 작업이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남나요?
- 심의 조건을 반영해 도서를 보완한 뒤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착공 준비로 넘어갑니다. 승인 단계에서 심의 조건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므로 조건별 조치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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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