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뜻
녹색건축 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등에서 정한 높이 제한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덜 엄격하게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용적률 완화와 함께 인증에 따른 대표적인 건축기준 완화 혜택입니다.
다른 이름 · 높이 완화, 높이 제한 완화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높이를 완화받아도 정북방향 일조 사선,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계획, 경관·항공 관련 제한이 따로 걸려 있으면 실제로 올릴 수 있는 높이는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완화 효과를 계산할 때는 다른 높이 규제를 함께 겹쳐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높이 완화와 용적률 완화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용적률과 높이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적용 가능한 조합과 비율은 근거 법령·고시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심의 전에 허가권자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