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뜻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건축에서는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 성능 인증(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감면 규정을 두어 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이름 · 녹색건축 취득세 감면, 인증 취득세 감면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감면율은 인증 등급 조합에 따라 달라지고 규정에 적용 기한이 붙어 있어, 사업 계획 시점과 실제 취득 시점의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증이 사용승인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세 신고 시점과 인증서 발급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녹색건축 인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인증 종류와 등급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감면율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요건과 적용 기한이 개정되므로 취득 시점에 유효한 조문을 관할 지자체와 확인해야 합니다.
- Q.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취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시·군·구에 감면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 인증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처리 방법을 세무 부서와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