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뜻
건축물의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관련 인증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관리 같은 의무도 이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다른 이름 · 녹색건축법, 녹색건축물법, 녹색건축물 조성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법률에는 제도의 큰 틀만 있고 의무 대상 규모, 제출 서류, 평가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로 내려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 조문보다 고시와 운영규정을 먼저 찾게 되므로, 근거 문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분해 두면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 법률에서 위임한 의무 대상의 범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과 제외 대상, 인증 관련 세부 사항 등을 정합니다. 조항 번호는 개정 때 바뀌기도 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이 법에 근거한 인증에는 무엇이 있나요?
- 녹색건축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이 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2025년 1월 1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각 인증의 절차와 평가 기준은 별도의 규칙과 고시에서 정합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