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뜻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쓰게 해 환경 피해를 줄이려는 법률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진단, 보일러 같은 검사대상기기 관리가 이 법에서 나옵니다.
다른 이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 실무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일정 규모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진단,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규정이 이 법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설비 선정 때 고효율 인증 제품이나 효율 등급 제품을 쓰면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녹색건축 인증 점수에도 함께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검사대상기기는 무엇인가요?
- 보일러, 압력용기처럼 안전과 효율 관리를 위해 설치·사용 단계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기입니다. 대상 범위와 검사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합니다.
- Q.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는 어떤 사업이 하나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축물 등을 계획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사업 계획 초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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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