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뜻
허가조건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주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붙이는 조건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설계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약속, 인증 취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같은 내용이 허가서에 조건으로 적히고, 사용승인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다른 이름 · 건축허가 조건, 허가 조건, 허가조건 이행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허가조건에 적힌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달라지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으로 에너지 기준을 면제받은 건처럼 준공 때 본인증 제출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 허가서를 받으면 조건 문구부터 확인해 일정표에 옮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허가조건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건축허가서(허가필증)와 그에 첨부된 허가조건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쳤다면 심의 결과 조건도 함께 허가조건으로 붙습니다.
- Q.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용승인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미이행이면 사용승인이 거부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이행하기 전에 허가 변경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