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스 데일리뉴스
2026.10.19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27.3 의무화
- 민간 이자지원 3년 만에 재개
- 국비 1조 투입, 실측 확인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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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04 · 2026.10.19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이번 호는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주요 소식 8건을 묶었습니다. 첫째 흐름은 이미 지은 건물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이 의무가 되고, 민간에는 이자지원과 무료 컨설팅이 다시 열렸습니다. 둘째는 인증과 설계기준의 손질입니다. 녹색건축 인증(G-SEED)은 전문분야를 4개로 줄이는 개정안이 나왔고, 경기도는 설계기준을 고쳐 시행 중입니다. 셋째는 예측값과 실측값의 간격입니다. 쓴 예산이 실제로 에너지를 얼마나 줄였는지 측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동주택 ZEB 실증단지도 준공 후 실측으로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설계 단계의 예측값과 준공 후 실제 사용량을 구분해서 보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건축은 튼튼하고, 쓸모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
1. 제도·법령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2027년 3월 9일 전면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9월 3일 공포됐고, 6개월 뒤인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한 세미나 보도가 전했습니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연면적 3,000㎡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이며, 업무·문화집회·교육연구·의료·운수·수련시설 등 6개 용도입니다. 같은 보도에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2026년 12월 또는 2027년 초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소개됐습니다.
출처: KHARN칸, 산업교육연구소 'ZEB/BIPV 사업화 전략 세미나' 성료 (2026.09.13 보도)
에네스 한마디 세미나 발표 내용을 옮긴 보도라 법령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공공 발주기관이라면 보유 건물의 사용승인일, 연면적, 용도 세 가지부터 정리해 두면 대상 여부를 빨리 가릴 수 있습니다.
2. 지원사업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3년 만에 재개, 방문 컨설팅도 무상 지원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3월 16일 밝혔습니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4%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에 해당하면 1%p가 더해져 최대 5.5%입니다. 비주거 건축물의 지원 한도는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컨설팅 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 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3년 만에 재개…컨설팅도 무상 지원 (2026.03.16 보도)
에네스 한마디 컨설팅 결과가 이자지원 신청 서류의 바탕이 되는 구조입니다. 진단 단계에서 나오는 공사 전후 성능 비교 자료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느냐가 신청 과정의 부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상 318동 선정
국토교통부는 4월 공모에서 535동의 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에너지 절감효과, 지역 파급력 등을 심의한 뒤 318동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경로당 217동, 사회복지시설 31동, 노인복지시설 18동, 도서관 13동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절감” 공공건축물 318동 변모한다 (2026.06.03 보도)
에네스 한마디 선정 건물 대부분이 작은 생활밀착형 시설입니다. 건물 규모가 작아도 심의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틀은 같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확인해 두면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성과·평가
국비 1조원 투입한 공공 그린리모델링, 실측으로 절감을 확인한 건물은 1.1%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2025년 공공건축물 2,900곳의 평균 에너지 절감률은 37.4%로 집계됐습니다. 1차 에너지 소요량이 ㎡당 225kWh에서 141kWh로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공사 전 평가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예측치이며, 실측용 원격검침기가 설치된 건물은 2020년 이후 지원 건물 4,056동 중 44동에 그칩니다. 예측 기준으로 557곳은 절감률이 20%에 못 미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522동을 분석한 결과 실제 절감 효과는 예측치의 약 65% 수준이었습니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그린리모델링에 국비 1조원 투입…에너지 절감 효과는 ‘깜깜이’ (2026.10.14 보도)
에네스 한마디 인증 서류에 적는 에너지 수치는 설계 단계의 예측값입니다. 건축주에게 설명할 때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해 주고, 준공 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방법을 함께 안내하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제도·법령
녹색건축 인증(G-SEED)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분야 7개에서 4개로, 2027년 7월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접수는 9월 22일까지였고, 시행은 2027년 7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 7개 전문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를 '탄소중립과 자원활용', '생활공간과 건강',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 '친환경 계획과 관리' 4개로 바꿉니다. 기존 인증등급은 유지하되 특정 분야 점수가 고시 기준 이상이면 특성화 등급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개정이유서에는 분야별 득점률 70% 이상으로 마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건축물은 인증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군부대 주둔지 안 국방·군사시설은 필요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증서와 예비인증서에는 진위 확인용 QR코드가 들어갑니다.
출처: KHARN칸, G-SEED 전문분야 4개로 개편… 27년 7월 시행 (2026.08.16 보도)
에네스 한마디 입법예고 단계의 내용이라 최종 공포본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이후 신청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분야 이름이 아니라 평가 항목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특성화 등급의 실제 기준은 별도 고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6. 지자체 설계기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일부 개정, 2026년 6월 15일 시행
경기도가 6월 2일 공고 제2026-1613호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해 다시 공고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며,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합니다(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30층 이상 / 1만㎡ 이상이거나 500세대 이상 / 3,000㎡ 이상이거나 500세대 미만 / 3,000㎡ 미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취득하거나, 에너지성능지표 점수를 법정 기준 65점보다 높은 80~68점 이상으로 받는 방식 가운데 고르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자율 1% 이상으로 제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신재생 부문과 에너지관리 부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 후 처음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
출처: 경기도 공고 제2026-1613호,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일부개정 재공고) (2026.06.02 보도)
에네스 한마디 경기도 사업이라면 인허가 신청 시점이 6월 15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군별로 요구 점수가 다르니,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으로 갈지 성능지표 점수로 갈지는 규모와 비용을 놓고 비교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군별 세부 수치는 공고 원문 표를 직접 대조하셔야 합니다.
7. 인증 현황
ZEB 인증 누적 11,462건, 도심 건물을 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인정제도' 법령 개정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이 9월 3일 'All That ZEB 2026' 컨퍼런스에서 제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ZEB 인증제는 2025년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1,000㎡ 이상) 의무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갔고, 에너지자립률 120% 이상에 주는 플러스(+) 등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인증은 2025년 한 해 2,724건, 2026년 7월 기준 누적 11,462건입니다. 도심 고밀도 건물은 옥상 면적이 모자라 자립률을 채우기 어려워, 대지 밖에서 만든 재생에너지를 인정하는 제도를 2027년까지 3개소 안팎의 시범사업을 거쳐 법령 개정으로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KHARN칸, [All That ZEB] ZEB·GR 활용 지속가능한 미래 제시 (2026.09.06 보도)
에네스 한마디 10월 15일 호에서 다룬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2차 공고'가 바로 이 제도의 시범 단계입니다. 부지 안 신재생만으로 자립률이 모자라는 프로젝트라면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발표자 설명을 옮긴 보도라 확정된 법령은 아닙니다.
8. 성과·평가
공동주택 ZEB 실증단지, 준공 후 예측값과 실측값 비교 검증 계획
10월 14~16일 열린 2026 태양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ZEB 세션에서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신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실측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문헌 189건을 찾아 최종 11건을 분석했더니, 건물 전체의 예측값과 실측값을 비교한 연구는 국내외 각각 2건뿐이었습니다. 대상은 경기 군포 대야미 실증단지(378세대 등 5개 동, 세대별 지열 히트펌프, 2029년 준공 목표)이며, 목표 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높였습니다. 아직 착공 전이라 설계값으로 분석하고 있고, 준공 후 운영 데이터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실측 결과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출처: KHARN칸, 공동주택 ZEB, 성능검증·태양E 접목 방안 모색 (2026.10.1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위의 그린리모델링 실측 문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증에 쓰는 수치는 설계 예측값이고 실제 사용량은 다를 수 있으니, 건축주에게는 준공 후 계측과 비교 계획까지 함께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